Legislation for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cess

• DOI: 10.18215/kwlr.2023.70..73
• Publication Date: 2023-03-24T02:10:52Z
• Authors: Yunsoung Kim; Seonggwon Yun; Hyunji Im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낮은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여전히 큰 과제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은 엄연한 개발행위이나 고유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절차와 추구해야 할 공익성을 규정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관련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수용성을 얻는 데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도 빈번히 지연되거나 결국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 법에는 개발과정을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 민간 권한, 입지선정 등에 관해 규정을 둔다. 새로운 발전원이 재생에너지가 주가 되고, 이러한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개발법이 필요하다.BR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이고 질서있는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하며, 개발절차에 대한 기존 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 절차를 다룬 법으로 「전원개발촉진법」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풍력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BR 「산업입지법」은 조항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사업시행자, 지구지정, 주민의견수렴, 보상협의 두고 있다. 이들 개발법들은 사업시행의 규정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BR 「전기사업법」등 개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현재 방식은 절차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고, 행위 주체와 그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하다. 특히 핵심인 보상과정에서 대상의 특정과 보상방식에 질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일한 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시행자와 지구지정 절차 규정이 없는데, 사업자가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민주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