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did Seoul’s Free Public Transportation Program for Reducing Fine Particulate Matter Fail?: A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 DOI: 10.20484/klog.22.4.5
• Publication Date: 2019-03-14T02:26:42Z
• Authors: Hye Won Kim; Jung Wook Lee
• Keywords: 03 medical and health sciences; 0302 clinical medicine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하루 50억 원에 이르는 비용에 비해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 시행 두 달 만에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국민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저감을 서울시의 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평가하기 이론적 분석틀로서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였다.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할 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저감효과와 정책비용에 정확한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협상에서 정책에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적응적 정책문제로서 문제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숙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효과적인 공공 마케팅이 부재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정책 실패 통하여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