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Resourc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 DOI: 10.33388/kais.2024.14.s.055
• Publication Date: 2024-01-05T04:23:48Z
• Authors: Yujin Choi; Juyeon Kim; Taegyeong Lee; Minsoo Kim; Bonggyu Song
• Keywords: Leakage (economics)

현재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유출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술보호수준을 측정하 는 실태조사를 통해 인적보안요인을 측정하고는 있지만,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다. 기 술유출이 주로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안은 부재한 실정 이다.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기업 특성에 맞는 핵심인력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인적 보안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핵심인력의 기술유 출사건 분석을 대상 기술유출 평가지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핵심인력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폭력범죄 위험 성 평가와 차이가 위험군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위 험성 평가지발 개발은 기술유출사건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 지 발생한 166건 기술유출은 ① 공모에 발생하는 경 우가 많고, 공범의 경우 전⋅현직 직장동료인 경우가 많으며, ② 대기업에서 해외로의 유출 이동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에서는 경제적 이익만을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복지에 관한 혜택 도 제공하고 ③ 중소기업의 회사 내 처우나 경영상 불만과 정년 보장에 의한 을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④ 기술유출동기는 이직을 목적으로 이전 기업과 동일한 직책을 요구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평가지표로 이직, 처우불만, 이익, 인간관계, 반사회성등 5개 요인을 선정하여 전체 15개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평 가는 교육을 평가방식을 숙지한 관리자(평가자)에 1년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