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물부문 에너지기기(조명, 가전기기, 냉난방, 공조, 취사 등) 효율개선 정책방향과 탄소세정책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장기 에너지 계획 및 비용최적화 분석이 가능한 MESSAGE 모형을 통해 소비량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총 비용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5,600천 TOE(전력 2,303 천TOE)의 저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104 M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비용은 2,706,993백 만원으로 전망된다. 탄소세적용 74 MtCO<SUB>2</SUB>eq의 누적 감축효과가 2,776,473백 시나리오별 톤당 감축비용 범위는 ?475∼272원/tCO<SUB>2</SUB>eq 사이로 나타나고, 축시나리오가 감축정책방향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향후 건물부문의 감축정책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할 판단된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등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발전소와 전력망 전력인프라 노후화, 발전용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협력은 더욱 실질적 단계로 나아갈 수 특히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발과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쉬워 대규모 없이 전력을 공급할 있고, 난방, 취사, 조명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인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가 협력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BR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에 근거하여 2044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5GW의 설비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 수준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개마고원 일대, 서해안 지역이 풍황 자원이 우수하고, 평균 일사량도 남한과 비슷한...

Power generation using solar PV and wind power are more feasible to compete with fossil fuel generation. However, residential acceptance is still a big challenge in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support development energy which communities invest. there very few cases commercial operation community-invested plants. Renewable attracted attention reduction greenhouse gasses (GHG) effects economic feasibility. it also necessary focus...

A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s expanding, technology (Electric Vehicles, Energy Storage Systems, etc.) being developed to respond the variability of and improve grid stability. This study analyzed effects EV expansion on both power system flexibility. The scenarios were based combined modeling for electric transport sector. a result modeling,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reducing curtailment. RE20% (Renewable Power Generation Share 20%) scenario did not in curtailment when reached 3...

Despite the viability of wind resources in New South Wales and potential benefits, a 'social gap' has occurred recent years between high level general support for farms 1 opposition presented media voiced during planning development phases. 2 Typical concerns include landscape changes, impacts on visual amenity noise, developer consultation with community.Concerns have also been raised about developers trying to minimise costs by not adequately sharing financial benefits developments local...

The Low Carbon Path Calculator is an excel-based model to project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2009 2050, which based on the 2050 Pathways developed by UK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Scenarios are reduce GHG in Korea at 50% 2005 levels using a Calculator. They were classified four different cases, high renewable, nuclear, CCS mixed option scenarios. objectives this study compare scenarios terms emissions, final energy, primary energy electricity generation examine...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power sector, but also decrease proportion fossil fuels other sectors such as heating, transport, and industry. In this regard, sector coupling based on which refers idea integrating industry with utilizing electricity surplus through infrastructure storable (power, heat, hydrogen) has emerged an effective measure. This integration could optimize system response volatility bring...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면에서 설치 잠재량이 크다. 그러나 많은 해상풍력 사업지에서 주민, 어업인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갈등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보상 관련 법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발전사업의 이해관계자 협의는 보상, 지원, 이익공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법·절차적 측면에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관련법 검토를 통해, 개발사업에서 어업손실보상협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기준이 미흡함을 밝혔다. 또한 덴마크 대만 「어업법」, 영국 「해상풍력 협의지침」, 국내 「도시개발법」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에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낮은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여전히 큰 과제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은 엄연한 개발행위이나 고유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절차와 추구해야 할 공익성을 규정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관련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수용성을 얻는 데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도 빈번히 지연되거나 결국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 법에는 개발과정을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 민간 권한, 입지선정 등에 관해 규정을 둔다. 새로운 발전원이 재생에너지가 주가 되고, 이러한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개발법이 필요하다.BR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이고 질서있는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하며, 개발절차에 대한 기존 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 절차를 다룬 법으로 「전원개발촉진법」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방식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이 연구는 현행 국내 관련 법제를 분배적 참여와 절차적 참여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측면에서는 주민참여형 제도가 대출형 채권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주민 투자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했다.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제도 등이 마련되었으나, 대규모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여전히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BR 영국과 덴마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소유권 의무화제도 및 이익공유를, 개발 허가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사례 검토 결과, 주민에게 발전사업 지분 투자 기회는 보장하나, 비용이나 위험 부담 등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